전세나 월세로 살다보면,
임대한 집에 하자가 생겨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죠.
집에 누수가 있다든지, 곰팡이 문제,
작은 부품의 파손이나 고장 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임차인인 내가 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연락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보통은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의
주요설비의 노후나 부실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하고,
그 외의 간단한 수선이나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리나 교체 등의 책임은
해당주택의 연식이나 원인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집이 오래되면
보일러나 수도시설 등 내부 시설도
노후되고 고장이 납니다.
지어진 지 10년 이상의 노후된 집이라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 노후에 의한 것으로,
관리와 수리의 책임이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노후된 시설이라도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5년 이하의 집인데,
고장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우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5년 이하의 건물인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라면
그 관리의 책임은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저는 새로 이사온 지 1년 정도 됐을 때,
욕실쪽 벽과
외부와 연결되는 방 한쪽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긴 적이 있습니다.
환기도 주기적으로 하고,
추운 겨울철엔 온도차가 심하지 않도록
보일러도 항상 외출모드로 했는데 말이죠.
집주인에게 연락해 문제를 알렸고,
곰팡이 예방을 위해 환기와 난방을
꾸준히 했음을 어필했죠.
건축된지 3~4년 정도 된 집이었고,
집주인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 뒤
단열벽지로 도배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돼 이사를 가려는데,
임대인이 집을 확인하러 와서는
거실 마루부분이 일부 교체수리된 것을 지적하며,
완전히 같은 것으로 재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지인이 이사오기 전
이미 그런 상태였는데,
지인은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심하게 다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이사 당일까지 버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아주 작은 일로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
집의 모든 부분에 대해
사진 등 증거를 남겨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 넣기>
임대계약을 할 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상황에 따른
수리비용 책임에 관한 항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사온 집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에서 말한 지인처럼 내 잘못이 아닌데도,
증거가 없다면
오해와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사하기 전
집 전체를 꼼꼼하게 살피며,
모든 걸 증거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리할 때 유의사항>
1. 고장 부분을 수리할 때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수리 요구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고, 수리를 한다면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원상복구까지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뒤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2. 집주인의 동의 하에 수리한 뒤에는
반드시 영수증를 챙겨둡니다.
수리업체를 불렀을 경우에는
수리에 대한 영수증을,
물건을 직접 구입해 교체했을 경우에는
물건의 구매영수증을 챙겨
집주인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없어
임대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적으로
집의 고장이나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빌려주는 집이고,
내가 빌려서 사는 집이니 말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먼저 알려
수리의 동의를 얻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
항상 먼저 알려,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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