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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28

2024년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행 요즘 도로에서 종종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용 차량인 노란색이나 전기차인 파란색을 잘못 본 건가 했는데, 연두색이 맞았습니다. 올해부터 보이기 시작한 연두색 차량 번호판 어떤 차에 부착하는 걸까요? 고가의 법인용 차량에 붙는 연두색 번호판 2024년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되는 8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시행 목적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 부착의 시행 목적은 고가의 수입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구입비나,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등의 유지비를 법인이 부담하며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따라서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운행되고 있는 초고가의 스포츠가 가운데 75% .. 2024. 4. 10.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2024년 <청년도약계좌> 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을 도와 사회 진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로 청년층이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공공재정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1천 원~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공공재정기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가입조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34세 *단, 연령계산 시 병역의무가입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됩니다. 직전 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 2024. 3. 31.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받으세요. 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독립하여 월세로 주거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목해서 살펴보세요. 이란? 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주거지의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9~34세의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 2024. 3. 27.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받으세요. 요즘 지방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지방이라도 큰 도시는 괜찮지만, 시골이나 강원도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한데요. 그래서 해당 문제에 직면한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책이나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철원에서 빈집을 활용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소개합니다. 철원 빈집 C.P.R 프로젝트 철원군 내 빈집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주인을 찾습니다. C.P.R(Culture. Place. Renewal) 말 그대로 강원도 철원군 내에 빈집을 활용해 문화 관광 사업 등을 육성해 침체된 도시를 되살리려는 사업입니다. 도시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해당 도시와 사업자들에게 서로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 2024. 3. 20.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오늘 끔찍하고 심각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연년생 신생아의 시신을 몇 년간 냉장보관해 온 사실이 출생미신고자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2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출생 1달 안에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그래야 보건, 교육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전수조사에 따라 드러나는 신생아와 아동에 대한 범죄와 학대 사실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지 더 유심히 살피고,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 및 유형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이며, '아동학대'란 보호자 및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