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행

요즘 도로에서 종종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용 차량인 노란색이나 전기차인 파란색을 잘못 본 건가 했는데, 연두색이 맞았습니다.

올해부터 보이기 시작한 연두색 차량 번호판 어떤 차에 부착하는 걸까요?

고가의 법인용 차량에 붙는 연두색 번호판

2024년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되는 8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시행 목적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 부착의 시행 목적은 고가의 수입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구입비나,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등의 유지비를 법인이 부담하며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따라서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운행되고 있는 초고가의 스포츠가 가운데 75% 이상이 법인소유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유지비나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업무용 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껏 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지 위해 올해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여 고가 법인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2024년 들어 수입차 구입량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미리 해당 시행법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만큼,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인 2023년 말 초고가 차량의 법인등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

2.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리스, 관용 차량도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두색 차량번호판을 부착해야 함

3. 개인 리스차량의 경우도 법인차량으로 승계할 경우 8천만 원 이상이라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

3. 기존의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도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용 차량인 경우 연두색 번호판으로 부착

4. 다양한 할인 등으로 8천만 원 이하에 구입했더라도, 출고가액 기준으로 8천만 원이 넘는다면 대상에 해당

법인 명의를 가장한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불법 이용 등을 막고자 시행한 제도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은 사회적인 시선을 두려워해 법인등록의 고가차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 현상이 줄어들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먼저, 고가의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만큼 그것 자체로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판매처 또는 구매자가 서로 다운계약서 등으로 위장하여 8천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한 뒤 뒷돈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운행될 경우 이것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업무를 위한 이용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시행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