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 꼭 하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계약이나,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5년 만에 집을 옮기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데 중개사분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사무실 벽에 보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2021년 6월 이후 처음 이사를 하는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뭘까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활동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 6월 1일 신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계약을 한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또는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홍보포스터가 붙어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각 도의 시 지역(군 지역은 제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금액 기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주택의 주소, 면적, 방 개수,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갱신 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일>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에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이 되니 간편합니다.

단, 전입신고는 계약된 기간인 입주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곳>

1. 오프라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대할 주택의 소재지를 계약서와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며, 접수와 처리완료 시 문자로 연락을 줍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관할지역의 담당공무원이 접수와 처리완료 문자를 발송해줍니다.

 

접수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 연락해서 수정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서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서류작성 완료 후 서명 부분입니다.

전자서명하기에서 서명하기를 선택하면 서명란이 나와서 마우스로 서명을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단순하게 '서명하기'를 누르면 그것이 서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몰라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 했는데, 접수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임차인 혹은 임대인 중 신고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만약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증이나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임대차계약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