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2023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에

포함된 지원내용 중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사업정리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

위기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폐업위기를 극복하고, 폐업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폐업 후 재창업 및 재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프로그램입니다.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세 단계의 지원이 있으며,

종합폐업서비스인 <원스톱폐업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기폐업 소상공인의 지원분야별 신청 기준>

①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②채무조정

폐업일 상관없이 지원가능

③점포철거비지원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3년 1월 1일~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접수

https://www.sbiz.or.kr/

*신청 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신청 가능하며,

분야별 전문가가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전담변호사가 방문, 서면, 전화 등을 통해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전문가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을 대리해주며,

채무조정 상담과 솔루션 제공은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점포철거지원>

점포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이며,

전체 250만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이 되지 않으며,

업체를 통한 철거 후 반드시 증명자료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제외>

① 자가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사용중인 점포인 경우

②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

③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과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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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서류> 및 <지원제외 업종> 등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희망리턴 패키지>

https://www.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