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온 아이디어들

2023년 4월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들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작지만 일상의 혁신적인 편리함과 변화를 불러온 최초의 사례와 그 사례들 중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최고의 사례들을 선정한 것인데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시설, 정책 등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혁신적인 사례들을 알리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 매년 3회 이상 최초·최고 사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선정된 정부혁신 최초사례 선정결과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개선한 혁신사례를 최초 도입한 기관과 그것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꾸준히 혁신사례를 최초로 도입했거나,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고 홍보하여 다른 기관과 지자체로의 전파를 유도하고, 국제적으로도 소개하고 전파할 계획입니다.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발굴 및 홍보

<대상기관>

전 행정기관(부처·지자체·교육청) 및 중앙·지방 공공기관

<선정방법>

정부혁신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기자, 국민 등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와 종합적인 토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2023년 정부혁신 최초 사례 8가지

1. 점자여권

(외교부, 2017.04.20. 세계 최초)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 등의 여권주요 정보를 여권에 투명 점자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식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입니다.

2017년 4월 20일, 제3회 장애인의 날에 1~3급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점자여권을 발급했으며, 2019년 7월 10일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 횡단보도 그늘막

(서울 서초구. 2015.06. 국내 최초)

2015년 6월, 서울 서초구에서 파라솔 형태의 고정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을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2017년 8월 국토부는 고정식 파라솔형 그늘막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횡단보도마다 설치된 고정그늘막은 여름 땡볕으로부터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어르신 안부확인

(서울 광진구. 1994.04. 국내 최초)

서울 광진구는 1994년부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 야쿠르트와 협력해 음료배달 안부확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 광진구 15개동 저소득 독거어르신 약 1천 명을 지원 중입니다. 

광진구의 어르신 안부확인 서비스는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지원사업이며, 최초의 민간협력사례입니다. 

 

4.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전남 광양시. 2007.12. 국내 최초)

2007년 12월, 정신지체 발달장애인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u-수호천사 단말기'를 보급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팔이나 허리 등에 차는 형태의 단말기를 해당자에게 제공하고, 송신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주요 활동지역을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2009년 3월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통학차량 승하차시 보호자에게 문자 전송을 하는 등의 서비스로 확대됐습니다.

2014년 7월 노후화된 단말기와 최신 스마트기기 간의 신규 연계서비스가 되지 않아 서비스를 종료하기는 했지만, 이 서비스는 이후 사회적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위치기반서비스 확산에 기여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5. 도로 노면 색깔유도선

(한국도로공사. 2011.06. 국내 최초)

2011년 6월, 운전자의 경로 혼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 노면 색깔유도선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7년 2월에는 모든 분기점에 색깔유도선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색깔유도선 설치로 교통사고가 27% 정도 감소했으며, 2017년 12월에는 국토부에서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국도나 지방도의 사고위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6. 긴급차량 우선신호(중앙제어방식)

(경기 수원시. 2020.01.20. 국내 최초)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제어방식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수원시에서 중앙센터제어로 긴급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긴급차량 1km 이동시 평균통행시간은 56%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현장제어방식에 비해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 상당히 효율적인 신호방식입니다. 

 

7.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경북대학교병원 칠곡분원. 2020.02.23. 세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식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미국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적용한 성공사례는 경북대학교병원 칠곡분원의 사례로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2020년 8월부터 복지부 주도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표준운영모델을 국제표준기구에 등록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2월에 세계표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8.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질병관리청. 2021.04.15. 세계 최초)

2021년 4월 15일,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에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하였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에 적용된 기술을 수출하여 국제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